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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s/Sun's Note

부동산 정책과 전세제도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부동산 정책으로 자리매김 해나가길 바란다. 하지만, 현재는 정책이 발표되면 다음날 부터 집값은 요동치기 시작한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을 뒤쫒는 방식으로 단발성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우선 이번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성을 먼저 국민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 흐름에서 때에 맞춰 세부적인 정책들을 발표해나가면 국민들은 덜 불안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경기만큼 부동산은 심리적인 면이 강하다.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매달리게 된다. 서울에 살 기회가 없어진다고 하니 서울집값이 폭등한다. 사실 살아보면 서울 아니어도 행복감을 유지하며 살기 좋은 곳이 너무 많다. 오히려 서울을 벗어나 살아보니 서울에 갈 이유를 모를 정도로 만족스럽게 아이키우며 살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필요하다. 

 

또한, 집값이 급등하며 덩달아 전세도 급등하거나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 오히려, 집값이 오를수록 진짜 서민들에게는 전세라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으로 내집마련을 꿈꿀 수가 있다. 진짜 서민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인 전세제도를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차원의 임대아파트를 늘리고 진짜 서민들이 쉽게 입주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진짜 서민을 추려내는 작업은 은행권과 협조하면 재산목록과 추이를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어쨌던, 진짜 서민들에게는 전세가 여전히 희망이다.